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18일 백지신탁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내일 부터 재산공개대상자와 금감위 재산등록대상자, 재경부 금융정책국 공직자 중 본인과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식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며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해당 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의 정도는 제각각이며 특히 주식보유 여부를 결정하는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백지신탁제도가 이해충돌의 해소라는 근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주식에 대한 직 간접적인 정보 접근 가능성과 그 주식에 대한 직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다.
주식에 대한 정보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해당 주식의 주가 정보, 다른 주식의 주가 정보, 기업 동향, 산업 동향, 경제 정책 방향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정보 중의 하나로, 특정 기업이나 산업과 연관된 주식 매입이나 매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에 직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이해충돌 판단의 기준이 된다. 영향력이란 각종 법령의 제ㆍ개정, 관련 정책 결정과 집행, 인ㆍ허가 및 결정, 감독 및 감사 및 검사, 수사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이(여기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 보유한 주식의 주가나 재산 가치를 변동(상승 혹은 하락)시킬 수 있는 권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위의 영향력을 행사할 직ㆍ간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가 판단기준이 된다.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기업 등에 관련된 주식간의 연관성 정도를 일일이 따지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범위나 내용들이 포괄적이라는 점과, 주식 및 경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중하위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포괄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로 규정하고(즉 이해충돌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함)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의 범주에는 최소한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 공직자,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공직자, 장차관 등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참석 공직자, 국회의원, 경제감독부처 공직자, 경제관련회의 참석 공직자, 국세청ㆍ관세청ㆍ국가정보원ㆍ감사원 고위공직자,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책은행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 만이 아니라, 타 고위 공직자 중에서도 정보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새로 만들어질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역시 중요하다. 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속 보유하겠다고 요청하면 이를 심사하여 보유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인지 조차 알려지고 있지 않으며,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직무관련성과 관련된 구체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 백지신탁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조만간 재산공개대상자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백지신탁제도 기준에 대한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