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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 외칠 자격 없다

기사등록 일시 : 2005-11-02 18:48:49


정권의 시녀가 된 경찰 경찰의 <독립신문> 패러디 수사에 항의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앞 기자회견이 1일에 이어 2일에도 나라사랑어머니연합, 활빈단 등 자유진영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자들은 "언론탄압을 중단하라"며 경찰과 함께 노 정권을 성토했다. 신혜식 대표는 이번 수사가 "청와대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번 패러디(스나이퍼) 사태 때 총리까지 나서 패러디를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사례를 들며, "이번에도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경찰은 우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패러디에 대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는지, 전재희 의원 누드 패러디에 대해 KBS를 조사했는지 답하라"며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권의 시녀가 된 경찰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치에 서 있다"며 "우리는 <독립신문> 탄압에 대해 온 몸으로 맞서 결연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입건이 안된 ´피내사자´를 마치 입건이 된 ´피의자´인 것처럼 표현했다"며 이번 수사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 서석구 변호사 계속해서 "명예훼손 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노대통령)가 처벌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졸속수사"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강정구를 영웅화하는 패러디를 수사하지 않는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인가, 인민군 경찰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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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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