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전자발찌가 부착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08년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는 현재 미성년자 유괴범 및 살인범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돼 왔다.
앞으로는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한 경우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다가 재범한 경우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도입 전인 2004∼2008년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14.1%였으나 제도 시행 후 2013년까지 재범률은 1.5%로 대폭 낮아졌다.
특히 살인범의 경우 재범률이 10.3%에서 전자발찌 시행 후 현재까지 0%를 기록하는 등 전자발찌가 재범 억제에 큰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법무부는 “강도범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다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범죄 억제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이날 현재 1885명이며 강도범이 추가되면 올해 말까지 2600명, 내년 말까지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법무부는 감독 인력을 대폭 늘리고 장치 내구성을 강화하는 등 전자발찌 제도 개선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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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강도범에게도‘전자발찌’채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