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인권운동과 성폭력전문상담소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13일 K정신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수의 정신장애여성들이 다수의 시설종사자들로부터 수차례 성추행 당한 피해사건을 지난 1월 15일 상담접수하고 지금까지 사건진행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본 정신장애여성 시설성추행사건은 지난 3월 경기지방경찰청(성폭력전담수사반)에 고소고발 되면서 경찰초동수사과정에서 피해여성 비디오진술녹화와 정신과의료관찰, 목격자진술을 확보하는 등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 하에 6개월에 걸쳐 면밀하고 활발한 수사과정을 마쳤으나, 검찰수사단계에서 담당검사의 정신질환 피해자증인진술능력의 신빙성에 대한 이의제기 등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째 수사지연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본 성추행사건에 대한 관련시설과 정부 관할부서의 미온적인 대처태도로 말미암아 피해여성들이 피해 장소인 요양원에 그대로 방치되어 여전히 가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번 정신장애여성 시설성추행사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진행은 우리사회 만연되어 있는 시설 내 성폭력근절과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정신장애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본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이번 K정신요양원 집단 성추행사건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기소확정을 요구하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정신장애특성이 고려되고 시설성폭력사건의 특수성이 최대한 반영되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는 본 K정신요양원성폭력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피해여성들을 피해장소인 요양원으로 부터 조속히 분리조치 하여 안전하게 신변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시설과 적절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시설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다시는 이 땅에서 우리사회 약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시설 내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K정신요양원 시설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빠른 수사를 진행하라!
둘째,K정신요양원은 이번 성폭력사건 시설책임자 및 가해자들을 퇴직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하라!
셋째, 정부는 피해여성들을 K정신요양원에서 조속히 분리하고 안전한 시설로 보호 조치하라!
넷째, 정부는 시설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각 시설의 성폭력 피해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예방 근절하라!
정신요양원 시설성추행사건 수사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