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금지 업체 구체적으로 명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201개 공공의료기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고안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 범위에 리베이트 제공 금지 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4년이 다 됐지만 이후에도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해 권익위가 실시한 공공의료기관 청렴도평가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의 28.1%가 리베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 3-4월 전국 331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베이트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모 보건소장은 제약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수령해 소파 등 총 229회에 걸쳐 19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모 병원 A과장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유지 청탁과 함께 약 1200만원을 받아 감봉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설문조사·자문·강연·논문번역 등의 형태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하고도 신고가 없는 기관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에게 의원사직을 허용하거나 새로운 의사 고용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조치를 유보하거나 경고조치에 그치는 등 미온적으로 처리했다.
지난해 공공의료기관의 59%, 공공보건기관의 65%가 리베이트 수수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 아예 없거나 위원을 모두 내부직원으로 구성하고 리베이트 전력이 있는 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관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권익위는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을 개정, 직무관련자 범위에 리베이트 제공금지 업체를 명시하고 리베이트 정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의료기관 행동강령의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규정을 보완해 ‘제약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등을 신고대상으로 명시했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의무화하고 리베이트 수수를 포함한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권익위는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리베이트 수수 방지 교육을 포함하고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민간위원을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고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행위 전력자를 위원자격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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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개선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