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훈)>은 12일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편법으로 수의계약된 공공택지 실태를 분석하고 국회 국정조사등 전면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실련은 2000-2004년 초반까지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의 57%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되었다고 주장했다. 편법 수의계약으로 총 2조 6천억원 어치의 공공택지가 건설업체에 특혜로 공급되었고 수의계약받은 건설업체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택지를 전매하여 총 3조 6,519억원의 폭리를 취했다. 반면 원가에 비해 아파트 분양평당 203만원, 33평 기준으로 6,700만원이나 비싸게 분양되어 시민들의 피해를 초래했고 최근 4년간 집값폭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00년 이후 죽전신도시에서부터 수의계약이 확대되었다며 죽전, 동탄, 판교, 파주운정지구등의 사례를 들어 수의계약 현황과 편법·불법사례를 적시하였다. 죽전·동탄·동백지구의 경우 78%가 협의양도, 현상설계, 미분양후 수의계약등의 사유로 수의계약되었다. 또한 주택과 관련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8.31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운정지구에서는 건교부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무려 23만평의 택지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라며 공공택지의 조성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확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후분양제로의 이행,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권전매폐지 등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에는 소홀했던 건교부가 판교로 인해 집값이 오르고 있는 와중에도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취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건교부는 입법예고와 다르게 법안을 공표하여 입법예고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밀실행정으로 투명성을 상실했음을 지적하였다.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1차 중도금을 납부한 업체’를 삭제하고, 시행규칙 개정에서 무상공급’이라는 단어를 임의로 삽입하여 수의계약을 확대한 건교부의 행위로 인해 법치주의의 골간이 흔들리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편법·탈법으로 건설업체에 수의계약된 공공택지현황을 조사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당국이 수의계약 실태를 전면조사하여 뇌물수수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도시개발의 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불법 수의계약 전면조사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