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16대 국회가 법안 한 건 을 발의 심사 가결하는데 소요한 비용은 대략 2억5000만원으로 추산됐다.
16대 국회에 비해 17대 국회는 많은 법안을 제출했지만 가결 건 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노력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국회와 더불어 법률안 제출 권한을 가진 행정부가 법안 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9300만원 수준이다.
◈국회의 입법 비용=국회의 주요 기능은 ▲법률의 제·개정 ▲조 약의 체결·비준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 등이다. 업무별 비중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 과정에 국회가 투입하는 자원의 비중은 대략 3분의 1 수준으로 추정했다. 16대 국회가 지출한 예산은 도 서관 운영비를 제외하고 7929억원이므로 입법 활동에 들어간 비용 은 대략 2379억원으로 추산된다.
16대 국회는 4년 동안 1912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514건을 가 결시켰다. 또 정부가 제출한 법안 595건 중에서 431건을 통과시 켰다. 16대 국회에서 만든 법은 모두 945건인 셈이다. 16대 국회 의 입법 비용과 가결 법안을 대비하면 한 건의 법률을 만드는데 2억5171만원이 들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행정부의 발의 비용=행정부에서 법안을 만들면 여러 과정을 거 친다. 법안의 제출 과정을 보면 소관 부처 입안→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의결→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 순이다. 법안 마련 에 행정부가 투입하는 비용은 법안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법제연구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개정안보다는 제정안이 상대 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며 “또 이해 관계자가 있고, 당사자 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비용은 높아지게 된다”고 밝 혔다. 행정부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법안에 따라 다르다. 법제연구원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 을 예로 들어 비용을 추산했다. 이 법안은 16대 국회에 회부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개정안은 17대 국회에 다시 제출돼 정기국회에 계류돼 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사무관과 주 사급 각 1명씩이다. 사무관은 전체 업무의 80%, 주사는 30%를 개 정안 발의 과정을 관리하는데 할애한다. 따라서 개정안 발의 비 용은 사무관 및 주사급 1명의 연봉, 업무 비중, 관리 기간을 따 져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9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 개정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치는데 투입되는 비용은 제외됐다.
◈17대 국회의 생산성=17대 국회는 1년5개월 동안 2187건의 법안 을 발의했다. 16대 국회가 4년 동안 발의한 법안이 1912건을 이 미 넘어선 수치다. 정부가 17대 국회에 제출한 법안 326건을 합 하면 2513건에 달한다. 하지만 17대 국회는 지금까지 가결한 법 안은 469건으로 16대 국회 전체(945건)의 절반 수준이다. 17대 국회에서 부결된 법안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과 재외동포법 개정안 등 2건이고, 나머지는 폐기 397건, 철회 25건, 미처리 1620건이 다.
4일 기준 의원별로 법안 발의건수를 보면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 원이 39건으로 가장 많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과 박재완 의원이 37건으로 뒤를 잇는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 31건, 민노당 노회찬 의원과 단병호 의원이 각각 30건이다. 10건 이상 발의한 의원이 61명이지만, 103명은 발의 건수가 3건 이하다. 여태까지 법안을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25명에 이른다.
법률 1건 원가는? 2억5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