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직원들이 인터넷 등기부 발급업체인 LG-CNS의 비용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며, 9박 10일간의 일정 동안 단지 7시간 30분만 업무를 보면 되는 해외 출장의 경비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되었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이에대한 자료로 영국 및 네덜란드 등기업무전산화 조사를 위한 해외출장의 건” 해외벤치마킹 결과 보고” 등의 내부문서를 제시했다.
2004년 12월 인터넷 등기부발급시스템의 위변조 가능성이 포착될 즈음, 11월 14일 에서 11월 24일과 12월 9일-18일 에 외유성 해외 출장이 진행되었으며, 대법원과 인터넷 등기서비스 주사업자로 선정된 (주)LG-CNS측의 해외출장 내용 을 살펴보면 대법원 행정처 간부들의 10일간의 해외 출장 속에 업무를 보는 시간이 단 7시간 30분 뿐이었다.
또 법원 행정처의 안모, 임모, 조모 심의관 및 LG측 직원 2명의 일정 을 보면 파리와 로마의 관광여행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의원은 인터넷 등기부 사업의 주사업자인 LG-CNS와 대법원 직원의 전산화와 관련 없는 장소의 방문이나 터무니없는 일정의 외유가 진행되어, 결국 오늘의 인터넷 서비스 업무 정지로 이어지지 않았느냐”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법원은 예산의 지출과 직원의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질타했다.
대법원 흥청망청 해외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