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1972-1987년 시국·공안사건 판결문 수집에 나선 데 대해 언론은 사법부 과거청산이라는 차원에서 이를 주목하고 있다.
이 사안을 다룬 지난 30일자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사설은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 권위 회복을 내세우며 과거청산에 대한 엇갈린 시각을 나타냈다. 문제는 사법부의 과거 판결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다.
조선일보는 사법부 과거청산이 독립성 흔들지 말아야 사설에서 해당 기간의 판결을 당시의 시행법률과 국가적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내린 결정 으로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을 검증하고 다시 판결’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관의 재판권을 흔들어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의 사법부 과거사 청산 발목잡기 유감’ 사설은 과거 시국·공안사건의 판결과 관련, 때로는 권력에 굴복하고, 때로는 스스로 야합함으로써 사법부가 군사독재의 공범 노릇을 해온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규정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관련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을 주문했다.
사법부 과거 를 어떻게 볼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