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4월09일수요일
                                                                                                     Home > 사회
  국토부 공영주차장 조성 국비 50% 지원
기사등록 일시 : 2014-09-24 22:29:13   프린터

부제목 : 주차난 완화·주차문화 발전방안 발표…제한적 노상주차 허용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 조성 비용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주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24일 수립·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공영주차장 조성시 국비 매칭지원(50%)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하기로 했다.

 

또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기존 도시정비 사업과 연계하면서 주거지와 구도심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구도심과 주택가의 폐·공가, 자투리땅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쌈지공영주차장도 확산한다.

 

근린·상업·업무시설 등만 설치가 가능한 주차빌딩에 주택설치를 허용해 주차빌딩 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존 부설주차장의 이용률도 높인다.

 

주차장 대부분(90%)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1550만면)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건축허가 목적으로 설치해 방치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해 주차면을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체계는 강화한다.

 

주택가 인근 공공청사와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개방시 주차장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해 참여를 유도한다.

 

국토부는 상가밀집지, 시장 등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의 도로에 교통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인주차기를 설치·운영하는 등 제한적인 노상주차 허용구역을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올해 477억원에서 내년 891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국 시·도 공영주차장 79곳에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만큼만 이용하도록 요금을 세분화해 주차장 이용효율 극대화(주차요금가이드라인 마련, 12월)할 방침이다.

 

요일·시간대별로 요금을 세분화하고 5분 이내 짧은 이용은 가급적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방차·구급차 길터주기’,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금지’ 등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범부처 합동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영상매체를 활용한 시민 신고 활성화하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확대해 처벌보다는 주민 계도 중심의 단속을 추진한다. 

 

교차로, 소화전 등은 불법주정차 과태료·범칙금 가중 부과대상지역으로 추가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상권밀집지역의 주차문제가 해결되면서 매출이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1576 정 총리 지자체와 합동 비상 대응체계 가동 이정근 기자 2014-12-31
11575 복지부 진료비 이중청구 의료기관 등 조사 실시 김형근 기자 2014-12-31
11574 국민안전처,새해 예산 3조 3천억원 확정 이정근 기자 2014-12-31
11573 골재공급량 2억 1,743만㎥ 확정 이정근 기자 2014-12-31
11572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영장 발부 정승로 기자 2014-12-30
11571 중 고교 입학시기 편입학 거주지 이전 요건 폐지 이정근 기자 2014-12-30
11570 중대한 피해 우려 인정되면 주민번호 변경 허용 이정근 기자 2014-12-30
11569 ‘구제역 AI 확산 방지’긴급 방역조치 김형근 기자 2014-12-30
11568 내년 공무원 보수 3.8% 인상된다 정승로 기자 2014-12-30
11567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위반 즉시 과태료 부과 김형근 기자 2014-12-30
11566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5만명 증가 정승로 기자 2014-12-30
11565 화학사고 위험경보제’전면 실시 김형근 기자 2014-12-30
11564 보건복지부 재산 3억 5800만원 노인 기초연금 받는다 이정근 기자 2014-12-30
11563 보건복지부,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확대 김형근 기자 2014-12-30
11562 국민안전처,새해 예산 3조 3천억원 규모 확정 정승로 기자 2014-12-30
11561 내년 청성뇌간이식술 등 건강보험 적용 정승로 기자 2014-12-29
11560 해양안전심판원,사고원인 의문점 개선 사항 등 수록 김형근기자 2014-12-29
11559 고용부 차별 해소 처우 개선 종합대책안 발표 이정근 기자 2014-12-29
11558 국민안전처,출범 후 첫 안전정책조정회의 열어 이정근 기자 2014-12-29
11557 에어아시아 싱가포르행 여객기 실종…한국인 3명 정승로 기자 2014-12-28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쉰 목소리,혹시 암일 수도?
 두경부암 신호 놓치지 마세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고려대 안암병원 환절기 뇌졸..
 큰 일교차, 미세먼지 등 위협 골든타임 4시간 30분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