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가 북한인권문제에 그토록 냉담했던 원인이 자신들의 회의록을 통해서 밝혀졌다.인권위’는 자신들의 우군인 이른바 진보계열 시민단체들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 두려워 북한인권에 외면으로 일관했다고 확인되었다. 결국 인권위 와 진보를 자처하는 시민단체들 간에 북한인권을 무시하는 추악한 담합이 작동했던 것이다.
우리는 특정 시민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인권문제에 입을 다문 인권위 의 反인권적 태도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모든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로워야 할 인권위 가 북한인권 문제에 정치적 계산과 편 가르기로 일관해온 것이다.
이들에게는 강제낙태와 영아살해를 당한 탈북여성들의 피울음도, 최악의 인간 생지옥에서 들려오는 정치범들의 피맺힌 절규도 들리지 않았다. 진보와 인권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자행한 철저한 편 가르기’와 ‘눈치 보기’앞에 인류의 보편적 인권과 양심은 설자리를 잃고 말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제인권기구와 국내외 단체들에 의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인권위 는 북한인권 문제 연구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무려 6천여만원을 불용 처리하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연구도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미명아래 내부의 인권 문제는 외면한 채 탈북자 문제에만 국한하는 정치적 고려를 하였다.
인권위 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전향적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존재이유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인권위’가 자성하고, 환골탈태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가인권위원장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추악한 담함과 편 가르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인권기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하루속히 인류 보편의 인권의 관점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
국가인권위와 시민단체들 담합을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