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3개의 학교비정규직노조가 파업을 시작했다.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단체협약을 위해서다. 진보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김재연 의원은 20일 브리핑에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가르쳐야할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차별은 없어져야 촉구했다.
정규직은 받는 점심 밥값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일정기간 근무에 따른 가산금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동결되는 이상한 상한제도도 있다. 학기가 끝나면 장기간 쉬는 방학이 있는 학교 특성을 무시하고 방학 중에는 비정규직에게는 임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놓여있다.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이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법률로도 금하고 있는 내용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런 내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도 일부 교육청을 제외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단체교섭을 통한 대화에 나서 구체적 현황과 문제를 파악해 처우개선에 나서야한다.
책임은 정부에게도 있다. 정부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이런 상황에 대해 마지못해 개선지침을 내리면서도 직접적인 책임은 시도교육청에 있고 각각의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을 비롯하여 지방교육재정에 여러 가지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며 정상적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책임 있는 점검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적 부담을 일부 국고에서 감당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교육부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사회부총리인 황우여 장관의 사회통합과 문제해결을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면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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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위해 정부와 교육청이 나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