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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타인 명의 게재 명예훼손

기사등록 일시 : 2005-08-16 17: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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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해 7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대학원생 김모 씨의 이름으로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옹호하는 글을 170여 차례에 걸쳐 게재한 손모(32)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손 씨가 지난 7월 김 씨가 다니는 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의 소지품을 훔치다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됐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손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게시 행위가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손 씨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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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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