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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수급자 선정…민간 후원 연계도
겨울철 저소득층·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복지국장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기간을 운영해 발견된 어려운 가구에 대해 민관지원을 연계하는 등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특히 가구구성원의 질병, 노령 등으로 돌봄 부담이 높은 가구, 독거노인 등이다.
집중 발굴 기간에는 복지담당 공무원 외에 지역별 여건에 따라 민간복지단체 및 주민 신고·제보(보건복지콜센터 129) 등을 활용해 대상자를 찾아나설 계획이다.
또 읍면동 민관협의체와 복지통(이)장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대상자가 발굴되면 지자체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수급자로 선정해 보호하거나 민간 후원 등으로 연계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금융·재산 기준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로 완화하고 지원 종료 후에도 2년이 지나면 같은 이유로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18-24세 수급자, 사회복무요원, 임산부를 추가하고 미혼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도 부양거부·기피 인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취약 독거노인 23만명을 대상으로 전기·수도 등을 사전점검하고 한파 대비 행동요령 등을 교육한다.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을 오전까지 확대하고 겨울철 난방비를 추가지원 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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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