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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공백 상습범 관리

기사등록 일시 : 2005-07-17 17:34:06


서울중앙지검은 사회보호법 폐지로 보호감호소 수용자와 집행 대기자들이 조기 석방되거나 감호 처분을 면제받게된 데 따른 치안 허점 을 메우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검찰은 보호감호 출소자와 가출소자들 중 일부가 다시 강력 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된 사례가 많아 상습 강력범에게 구형을 대폭 높이고 공소장과 공판카드에는 누범 또는 보호감호출소자 고무인 표시를 하는 등 공판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검찰은 사회보호법은 폐지됐지만 특정강력범죄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돼 상습 강력범이 같은 죄를 다시 저지르면 단기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며 두 가지 법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최고 7년을 가중해 구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엄정한 구형의 필요성과 상습범의 폐해 등을 재판 과정에서 부각시켜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한 적도 있어 법원이 상습범에게 검사 구형보다 감경 선고하면 원칙적으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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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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