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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해킹사고 후속조치…‘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방안’ 마련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신설·확대를 추진한다.
17일 합동수사단의 한수원 해킹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배포한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방안’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체와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신설 및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각급기관의 정보보호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고 취약점 분석·평가를 지원하며 사이버징후 탐지·대응기구를 운영하는 한편 업무망과 인터넷을 분리할 방침이다.
민·관·군 합동 사이버위기 대응 실전훈련을 강화하고 올해 안에 사이버위협 정보 종합 수집·분석·공유 시스템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능력이 우수한 특기자 전형의 사이버특화 고교·대학을 확대하고 군에서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식탈피오트’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이버인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기관의 사이버안보 핵심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기업 펀딩 및 정부지원사업 확대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이버 대응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며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 방지기술 및 부품 개발 등 관련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주요국과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 및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억지력 강화 및 국제규범 마련 노력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의사결정의 일원화 등을 위해 사이버안보 관련 법령도 보완하기로 했다.
국회에는 우리나라 사이버공간의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 수년간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힘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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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전담조직 신설·확대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