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6,030원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역대 최고의 최저임금 인상액) 이는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에 비해 450원(전년대비 8.1%)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260,270원으로 전년대비 94,05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420천명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18.2%이다.
(최저임금 심의 경위)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의 높아진 기대감과 사회적 관심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 이후 총 5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힘든 과정을 겪었다.
심의과정에서 최초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급 10,000원(전년대비 79.2%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5,580원(전년대비 동결)을 요구하여 양측의 요구안에 큰 입장차가 있었고 3차례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노사간 인상률에 대한 간극은 42.8%p로 여전히 커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였다.
제11차 전원회의 에서 근로자측이 추가 수정안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심의를 촉진하고자 심의촉진안(5,940원-6,120원)을 제시했으나, 근로자위원은 수용할 수 없다며 전원이 퇴장하였다.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의 요청으로 오늘 공익안 6,030원을 표결에 부쳐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최종 의결하게 됐다.
(제도개선 등 추진) 올해는 예년과 달리 위원회 운영방식과 제도의 개선에 대한 합의도 도출했다.최저임금 심의 참고자료인 소득분배율의 지표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추가하고, 시간급과 월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매 회의 직후 회의록의 홈페이지 게재, 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회의 배석자 확대 등 회의 과정을 폭넓게 공개하는 한편 노사가 건의한 단기 및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하반기에 월 1회 회의체를 운영키로 합의했다.
이번에 의결한 2016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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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6천원대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