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현행법상 엄격하게 제한된 파견 허용업무 일부를 조정해 근로자 보호영역을 넓히면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자는 방안이 논의됐다.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이 가능한 대상으로 거론됐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사내하도급 활용에 따른 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뿌리산업 기업들의 열악한 현실, 인력난 등을 고려해 열처리, 금형, 표면처리 등의 업종에 대한 파견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9일 제20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열고 전문가그룹으로부터 차별시정, 파견(도급) 쟁점 관련 논의결과를 보고 받았다.
전문가그룹은 지난달 13일 제2기 특위 전체회의 개최 이후 9차례의 회의를 거쳐 차별시정, 파견(도급), 기간제 관련 입법쟁점, 입장 등을 확인하고 관련 쟁점을 검토했다.
이날 특위에는 전문가그룹단장(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과 공익간사(박지순 교수, 권순원 교수)가 참석해 두 가지 쟁점에 관한 노사정 입장과 여야 입법 발의안, 그리고 이에 대한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을 보고했다.
노사정 및 공익전문가 모두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현장 착근 및 실효성 제고를 통해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 및 격차해소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차별시정을 위해 노조에게 차별시정 신청대리권(또는 신청권) 허용여부, 차별시정 제도를 현행 유지할 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노사정간 일부 이견이 있다.
이에 대해 공익전문가들은 “2012년 근로감독관에 차별시정 지도권한 부여 및 신청기간 확대, 2014년 징벌적 금전배상명령제도 도입,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시정명령 대상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제도개선 명령 포함 등 차별시정제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돼왔다”며,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차별시정제도의 현장 착근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고했다.
노동조합 등에 ‘차별시정 신청대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 프랑스 등 외국 사례와 제도보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도입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사정은 파견/도급 구별기준 법정화 여부, 일정 연령 이상(예, 55세이상 고령자), 직종(예, 고소득 전문직), 업종(예, 뿌리산업)에의 파견허용 여부 등을 집중 논의했으나, 의견 일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해 특위 공익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다양한 고용형태 전부를 법률로 전면 금지하는 등 과도한 규제는 더 열악한 비정규직 양산과 일자리 총량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사내하도급 활용에 따른 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과 관련해 현재 불법파견 판단 등과 관련된 노사분규, 각종소송 등 갈등·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만, 법률상 규정된 일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모두 불법파견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판례 및 외국 입법례처럼 다양한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또한, 원청의 ‘선의의 배려(산업안전보건 조치, 원·하청 공동직업훈련 등)’는 해당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불법 파견의 징표로 판단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현행법상 엄격하게 제한된 파견 허용업무 일부를 조정함으로써 파견법을 통한 근로자 보호영역을 넓히면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파견 허용업무를 조정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급·용역 등의 일부를 파견 형태로 흡수할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유연한 인력 활용의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이 이에 해당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차별 및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보완장치(예, 파견 대가항목 구분 명시, 강화된 소득기준 도입 등)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뿌리산업 파견허용과 관련해 뿌리산업의 중요성 및 중소·영세기업 뿌리산업 기업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현실, 인력난 등을 감안하여 열처리, 금형, 표면처리 등의 업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았다.
다만, 뿌리산업의 경우에도 저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남용방지를 위한 상용형 파견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더 나은 양질의 파견 일자리 창출 모델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상용형 파견이란 파견업체의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파견이 없는 기간에는 숙련제고를 위한 훈련을 받으면서 생활을 위한 금전적 지원(휴업수당, 훈련수당 등)을 받는 모델이다.
한편,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 노사정위원회서 제2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기간제 관련 쟁점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논의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 
노동시장 구조개선 차별시정 및 파견제도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