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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 인권 보호 대책 발표

기사등록 일시 : 2005-04-25 16:33:50


검찰은 그동안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온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가 엄격히 금지된다. 법의 날을 맞아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권보호 강화 종합 대책을 세웠다. 검찰은 앞으로 검찰청사 내에서의 피의자 촬영과 소환 사실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중간 수사발표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피조사자를 소환하는지 여부를 언론사가 문의하는 경우에도 이를 원칙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변호인 참여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수사과정의 녹음 녹화를 확대하고 한편 인권 보호의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수사관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검찰의 발표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의자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가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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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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