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국회의 노동개혁 법안 논의에 진척이 없어서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세종-서울 간 영상회의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올해는 경제 활성화와 4대 구조개혁 등 국가 체질을 개선하는데 매진해 온 한 해였다”며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개혁 실행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주요한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리고 어려운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야도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법을 신속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민경제와 국가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등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우리사회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장 호응도가 높은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18년까지 모든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의 1% 이상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독려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출산 등으로 인해 전일제로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등 유관 제도와의 통합·연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앞으로 시간선택제가 공공부문의 선도로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다시 한번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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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노동개혁 법안 진척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