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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인과관계 추정’에 근거해 항소를 중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서울지방 법원(민사 14부 부장 오선희 판사)은 지난 6일 환경부가 조사한 역사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시멘트공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진폐증’ 피해가 시멘트 공장에 의한 것이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노동자가 아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폐증을 인정한 첫 판결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환경성 질환으로서 진폐증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장독대와 지붕에 수십년 간 쌓인 시멘트 분진이 십여 센치가 넘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만 ‘진폐증’에 걸린다며, 시멘트 업체는 주민들의 진폐증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시멘트 업체는 2013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6억 배상책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것과 같이 항소를 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오염자 책임을 회피한다.
소송 당사자들이 사망했거나 고령자를 점을 고려하여 기업은 항소를 포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학조사결과를 근거로 2013년 충북 제천·단양, 강원 영월·삼척의 4개 시멘트 회사 공장 주변 주민 64명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에 걸렸다며 모두 6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천의 A시멘트 회사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여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특별한 성과 없이 마무리 된 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의 호흡기 질환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시멘트업체는 시멘트 분진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주장을 하고 있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시멘트 업체의 주장이다.
심상정 의원은 피해자는 사망했거나 고령자라는 점에서, 수년에서 십여년 조사 끝에 나오는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추정’을 통해서 기업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항소를 중단하고 기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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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멘트 공장 옆 주민 진폐증 첫 인정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