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4일 그동안 관리주체의 부재로 인해 자연상태로 방치돼 온 전국 57개 시·군의 무인도서 2515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이들 무인도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의뢰해 ‘무인도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다.
해양부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가칭 ‘무인도서관리법’ 제정 등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는 총2679개의 무인도서(우리나라 총 도서수 : 3170개)가 있으나 개별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인도서는 164개로 이중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보전에관한특별법’에서 153개, ‘문화재관리법’에서 11개 도서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 2515개의 무인도서는 정부차원의 관리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들 무인도서는 염소등 가축방목, 관광객에 의한 동·식물의 채취 행위 및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해 생태계가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일부 민간업자 등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독도문제로 무인도서의 영해기점 이용의 중요성이 새삼 인식됨에 따라 11개의 영해기선 기점을 가지고 있는 무인도서 관리방안이 시급한 형편이다.
무인도서 관리 본격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