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60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72개 사의 공시 규정 위반 행위를 확인하여 총 8억 1,500만 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는 143개 회사의 위반행위 316건 중 212건에 6억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04건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66개 회사의 위반행위 97건 중 67건에 2억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건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공시 점검 대상 기업은 2015년 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2년 연속 지정된 60개의 모든 기업집단 소속회사 1,653개 가운데 약 1/4를 선정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 대상 284개 사는 기업집단 현황 고시 점검대상 중에서 상장사와 금융 · 보험사를 제외하고 선정했다.
점검 내용은 2011년 5월부터 2015년 5월 말까지의 공시사항으로, 공시사항의 일부 누락, 지연 · 미공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점검 결과
60개 집단 397개 사 중 44개 집단 143개 사(36.0%)가 316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누락 공시(253건, 80.1%)가 대부분이었으며 지연 공시(39건, 12.3%), 허위 공시(20건, 6.3%), 미공시(4건, 1.3%) 순이다.
공시 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등 운영 현황(165건, 52.2%), 계열사 간 거래 현황(72건, 22.8%) 등과 관련된 공시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 43건, 엘지 25건, 지에스 25건 순으로 많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 결과
60개 집단 284개 사 중 29개 집단 66개 사(23.2%)가 97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지연 공시(63건, 64.9%)가 많았고 기타 미공시(28건, 28.9%), 누락 공시(6건, 6.2%) 순이다.
공시 항목 중에서는 임원 변동사항(70건, 72.1%) 관련 위반이 대부분이었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 12건, 에스케이 11건, 포스코 10건 순으로 많았다.
이번 공시 점검 결과, 지난해보다 공시 규정을 위반한 기업의 비율이 4.1%p 감소했다. 이는 공시 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 준수 의식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 강화와 함께 공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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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72개 대기업 계열사에 과태료 8억 1,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