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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 형사재판으로 위자료 청구

기사등록 일시 : 2005-03-07 17: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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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없이 재판장으로부터 배상명령 받는 특례법 예고 내년부터 형사사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다. 법무부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재판장의 배상명령을 통해 배상받을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위자료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없이 재판장으로부터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는 또 형사사건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건 피해를 둘러싼 민사상 분쟁에 합의가 이뤄지면 민사재판을 통한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과하는 내용의 형사재판상 화해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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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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