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일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와 IT.BT 등 첨단제품 수출에 필요한 금융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 완화 등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이 추진하는 데는 외환위기 이후 IMF의 요구로 상업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상업은행과는 달리 예금자가 없고 상업은행이 기피하는 거액.중장기 개도국 수출여신을 담당하고 있다는 특성이 반영되지 못해 기능과 효율성에서 한계를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개열별 여신한도를 종전 자기자본의 25%에서 50%로 확대했으며, 기업별 한도도 자기자본의 20%에서 40%로 늘려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개월 미만의 단기대출 범위를 제작기간이 짧은 IT.BT 등 신성상동력산업 제품과 중소기업 주력 수출품 등으로 확대했다.
금감위의 건전경영 지도범위도 명확히 했다. 현행 범위는 ‘대손충당금.자기자본비율.외화유동비율 등’으로 ‘등’을 근거로 위험관리와 법규준수 관련사항을 지도함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와 중복됐던 것을 ‘대손충당금.자기자본비율.외화유동비율’에 ‘위험관리.자산운용 건전성 관련 법규 준수’를 추가해 지도범위를 한정, 감사원의 감사와 중복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 밖에 수출입은행의 운영위원을 외환은행 대신 은행연합회를 포함시켜 상업은행과 수출입은행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은법에서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투기목적 대출이 원천배제되고 있어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제할 필요가 없게 됐다.
재경부는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정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 여신한도 2배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