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2일 2004년도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혐의 불인정업체 등에 대하여 21일부터 3월 7일까지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의 지속적인 확대실시로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법위반혐의 사항을 부인하거나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업체가 여전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실 확인조사 실시한다.
◇ 조사대상업체
2004년도 서면실태조사(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3만개) 결과, 법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2,215개 원사업자에 대하여 자진시정을 요청하여 이 중 1,363개 업체는 시정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시정하지 아니한 776개 업체(폐업·부도 업체 제외) 중 122개 업체(제조 79, 건설 43)를 선정했다.
시정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98개사(제조 68, 건설 30) 법위반혐의를 부인하는 678개 업체 중 2개 이상의 수급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한 24개사(제조 11, 건설 13) 등이다.
조사결과 법위반행위가 발견된 업체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하도급국 하도급2과 (과장 송 준 호) 서기관 홍 용 수 전화번호 507-1467, 1847
하도급법 위반혐의 등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