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경기협회 학원수강료 하한선을 결정하여 회원학원에게 이행하도록 통보하였고, 하한선 이하로 받고 있던 운전학원들이 하한선 금액으로 학원수강료를 인상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신문공표 포함)과 함께 과징금 13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위반행위 개요
경기협회는 2004.8.18. 개최한 월례회의에서 학원수강료 하한선을 결정(장내기능교육 35만원, 도로주행교육 30만원)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졸업증과 수료증 용지 발급을 제한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다.
경기협회가 정한 수강료 이하로 받고 있던 12개 운전학원들이 2004.9.1. 이후 학원 수강료를 하한선 금액으로 인상한 사실이다.
최근 면허취득 수요자 감소로 운전학원들이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원수강료 카르텔 가능성이 매우 큰 시점에서
이번 조치로 인하여 운전학원간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향후 운전학원시장에서 유사한 법 위반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다른지역에서 사업자단체의 주도로 수강료를 담합하여 인상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한 시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운전학원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운전학원 수강료 하한선 결정행위 대한 시정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