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올해부터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과 ‘03년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걸맞는 보다 실효성 있는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강보험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금년 목표로 삼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현행 40%에 달하는 전체 진료비 중 환자부담 비율을 오는 2008년까지 30% 이하로 낮추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세부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올해는 1조5천억원을 투입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급여혜택을 확대하고,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했던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를 최대한 급여로 전환하여 환자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급여확대는 암, 희귀난치성질환과 고액중증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이 우선 대상이 되도록 추진되게 된다.
이러한 대폭적인 급여확대와 더불어, 급여관련 기준과 지침을 일제 정비하여 과도한 규제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는지 점검하고,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급여 불인정 등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 “건강보험 심사청구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최종 심사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평균 30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국민의 권리구제가 적극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대대적인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급여체계 개선을 위하여 건강보험혁신TF 를 구성했으며, 올 상반기 내에 세부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2008년까지 진료비 본인부담비율 30%이하로 낮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