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 매수자로 몰렸다가 2년여의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된 40대 가장에 대해서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회사원 김모(49)씨는 2001년 7월 "조사할 게 있다"는 통보를 받고 검찰에 나갔다가 긴급체포 됐다. 혐의는 미성년자인 황모(당시 15세)양에게 돈을 주고 성 관계를 가졌다는 것. 황양의 휴대폰에 김씨 전화번호가 찍혀 있다는 것이 근거로 제시됐다. 김씨는 "그 전화번호는 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라며 통화내역 조회를 요구했으나 묵살 당하고 말았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주위에서 눈총을 받자 20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전근을 자청해 직원이 2명뿐인 지점으로 옮겼으며, 가족들의 고통도 많았다..
서울고법 민사23부(김경종 부장판사)는 5일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검찰이 면밀히 수사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수사기관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억울하게 보낸 세월 2년 누가 보상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