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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2차 점검 결과 공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6일 지난해 3월 발표한 ‘아파트 실태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올해 2월까지 실시한 지자체·한국공인회계사회와 2차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2015년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결과 9040개 단지 중 비적정 의견은 7.5%인 676개로, 2015년 대비 11.9%포인트 감소하는 등 회계처리 투명성이 제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도 17개 광역시·도 중 3곳(대구, 경남, 제주)을 제외한 14곳에서 비적정 의견이 감소했다.
비적정 사유별 비중은 자산·부채 과대·과소 23.2%, 장기수선충당금 과대·과소 15.6%, 수익·비용 과대·과소 15.1%, 증빙자료 누락 12.7% 순이었다.
회계감사자료 등을 통해 비리가 의심되는 816개 단지를 선정해 지자체 감사도 이뤄졌다. 그 결과 713개 단지에서 343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2015년 대비 감사대상(90.2%), 적발단지(128.5%), 적발건수(173.7%) 모두 증가하는 등 지자체의 자발적인 단속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처음으로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인 심리를 실시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전국 9009개 아파트 단지 중 대량 수임 등으로 감사품질 저하가 의심되는 3349개 단지를 심리했다. 이 중 1800개 단지에서 감사 절차 소홀 등 부실감사를 적발했다.
입주민이 직접 아파트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 대한 홍보 강화로 접속인원은 21% 증가하는 등 입주민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비리 단속, 예방, 교육·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47개 관리비 항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부조리를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질적 비리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과도한 수임으로 외부회계감사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수임 사례를 중심으로 회계감사보고서 심리를 실시하는 등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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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비리 713개 단지 3435건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