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8일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2006년도에 도입하기로 하는 정부안을 확정했다.
지식정보화 무한경쟁으로 특징지어지는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과 사회집단간 이해와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국내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조기에 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정관리능력을 한 단계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참여정부 들어서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금번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실 국장급 공무원들의 정부정책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 성과와 능력중심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것으로 동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일반직 실·국장급 직위를 주된 대상으로 하되, 별정직, 계약직과 특정직의 일부(예:외무공무원)도 포함할 방침이다.
선발은 현재 재직 중인 실·국장급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으로 일괄전환하되, 향후 과장급 공무원은 역량평가와 후보자교육과정 등을 거친 뒤 직위공모 절차를 통해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게 된다.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충원할 때에는 개방형임용, 직위공모 임용, 자율인사직위 임용의 방식으로 하되, 이 충원비율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지을 계획이다.
각 부처 충원방식(예시) 개방형(20%) 직위공모(30%) 자율인사(50%)
인사관리는 현재 각 부처단위로 나누어 운영하던 것을 전 정부적으로 종합관리하게 되고 현재 개인 중심의 1~3급 계급은 없어지고, 특정직위에 보직되었을 때 각 직위별로 정해진 직무등급을 가지게 됨으로써 계급에서 직무등급으로 인사관리기준이 바뀌게 된다.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해 기관장과 성과계약을 맺고,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여 계급 대신에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고, 성과연봉의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적격성심사제를 도입하여 고위공무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4~5년 단위로 검증하게 될 것이다.
역량강화와 교육훈련 혁신을 위해서는 역량평가제를 도입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는 과장급공무원과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본적 자질을 평가하게 된다. 현재의 교육훈련체계도 획기적으로 바꾸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과정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되어 정착되면 정부 핵심직위인 실국장급에 우수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임용되고, 성과중심의 공직풍토가 확산되며,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공무원이 정부 주요정책을 수행하게 되어 정부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향후 계획으로 올해에는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공직내부 등의 여론을 폭 넓게 수렴하면서 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내년에는 국가공무원법, 조직관계 법령 등의 개정과 역량평가 및 능력발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여 2006년도에 본격적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키로 정부안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