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4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과 관련해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처하겠으며 가담자 전원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날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 뒤 중앙청사에서 김대환 노동, 김승규 법무장관과 함께 긴급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해직 뒤 다시 복직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일체 소용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허 장관은 특히 전공노 파업에 미온적인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이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데도 한 것은 직권남용이고, 정부 정책을 따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파업을) 적극 도와준 것은 공무원 집단행동에 대한 방조"라며 고발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노동장관은 "그간 정부는 공무원단체는 물론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공무원 법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 노조는 파업권이 없더라도 규모가 가장 큰 노조이며 정부와의 교섭 및 건의, 여론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충분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집단행동을 감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법무장관은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불법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노의 중앙집행부, 지역본부장, 적극 가담 지부장은 전원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 파업 엄정대처" 3부장관 긴급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