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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방통위, 11월까지…저작권 수익배분·근무환경 등 점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박환성, 김광일 PD의 남아프리카 현지 촬영 중 사망으로 불거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다.
문체부는 2017년 업무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외주제작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와,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물 편성 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EBS)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채널A, TV조선, JTBC, MBN), 시제이 이앤엠(CJ E&M)과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에 소속된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방통위는 방송사와 외주사간 제작비 지급 실태, 저작권 수익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과도한 추가 근무, 부당한 근로 환경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넉달간 진행하고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 부처인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 케이블채널, 아이피티브이(IPTV), 위성 등 유료방송시장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채널 및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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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외주사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