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전문대 기말고사 대리출제 등 학사부정 사건에 내부 공익제보자인 기계과 이상돈(44) 전 겸임교수가 지난 5일, 국방부에 퇴역 군견(軍犬), 민간 무상 분양 현황에 관한 사전정보공표를 건의했다.
국방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국방 정보공개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국민참여단은 국방부 누리집‘사전정보공개’ 란을 집중 모니터하는 등 국방 정보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각종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전 교수는 6기 국민참여단으로 활동 중이다.
그동안 퇴역 군견들은 의학실습용으로 기증되거나 안락사 됐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군견 적격심사를 통과한 군견들은 8살 무렵부터는 체력과 감각이 떨어지면서 퇴역과 함께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그러던 중 2013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실습용 기증과 안락사가 금지되면서 민간에 유상 양도가 가능해졌다. 양도 신청자가 없어‘퇴역 군견’들은 군부대 내에서 ‘현역 군견’들과 함께 지내며 하릴없이 분양만 기다리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16년 1월 12일 퇴역 군견의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퇴역 군견의 무상 분양이 가능해졌다.
이 전 교수는 “조국을 지킨 퇴역․상이 군견들에 편안한 말년과 이들을 반려견으로 맞이 하고자하는 분들을 위해 국방부가 퇴역․상이 군견들의 민간 무상 분양 현황, 신청 자격, 선정 방식 등의 사전정보를 공표해 달라.”고 건의했다면서, 향후 “사전정보공표를 시작으로 국방부에서 퇴역․상이 군견들에 대한 사료 지원, 동물 병원 진료․입원 등을 적극 지원하여 조국에 헌신한 네발 달린 전우들을 예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교수는 명지전문대 재직 시절 교내에서 생활하는 길고양이들을 보살피는 등 동물권 신장과 포괄적 동물복지에 힘써왔다.
| 
이상돈,국방부 퇴역 군견(軍犬) 민간 무상 분양 공표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