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이 무려 60%가 인상된 4000원이라는 액수로 확정되었다. 막연한 인상안과 추측들이 난무한 가운데 KBS가 공식 입장과 액수까지 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5일 그 어떤 공공요금에서도 유래가 없는 60%의 인상폭을 보여준 이번 인상에서 KBS측이 내세운 근거는 최근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하여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일반 국민(1200명 조사)은 57.2%가 인상에 찬성했고, 언론학자(216명) 상대 조사에서는 71.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여론 조사 결과는 각 포털들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여론 등의 결과와는 전혀 상반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전 조사 결과와도 크게 달라 그 조사의 신뢰성조차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늘 그래왔듯 이번 인상안 확정에서도 KBS는 수신료 인상의 근거로 공영성을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시청료 인상으로 정권 편향적인 방송을 하고, 사장 선발의 공정성 하나 지키지 못하는 공영성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인가?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KBS의 반공영적인 행태가 예산 확충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시청자는 없다.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것들을 무시하는 자세에 대한 반성과 해결하지 않고 있는 행태부터 개선하라.
또한 무엇보다 강조하는 디지털화의 측면에서도 과연 현재의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들이 그 디지털화를 통한 혜택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후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철저한 비용 검토가 없다면, 끊임없는 기술의 발달 시대에 이런 저런 이유로 수신료의 대폭 상승이 앞으로 또 없으리라는 보장 또한 없다.
내부 비용 구조 및 감사 구조의 강화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일개 직원이 몇 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해도 드러나지 않았던 KBS의 전력상 어디서 또 예산이 새고 있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특별한 성과도 없이 성과급 잔치를 하고 과도한 복리후생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인건비 낭비를 해놓고도 나라와 국민에게 손 벌릴 수 있다는 파렴치함은 다시는 용서할 수 없다. 대폭의 인상을 말하기 이전에 대폭의 내부 변화가 이루어져야함은 당연하다.
KBS는 20일 시민·언론단체와 토론회, 25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자리가 진정한 국민 여론을 듣기위한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어떤 단체를 불러서 어떠한 논의를 할 것인지를 투명하게 밝히고 다양한 국민여론을 수렴해야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판을 짜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구색 맞추기에 그치지 않도록 하라.
KBS 수신료 인상 무엇이 먼저인지 상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