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인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2일차인 27일 전남 여수 엑스포기념관에서 심보균 행안부 차관 주재로 ‘제26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늘 오전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제26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과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및 서울 은평구청장, 광주 광산구청장이 참여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하여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협의회는 관계부처 실·국장,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사회혁신, 혁신읍면동, 주민참여제도 활용, 지방 행·재정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어 서울 은평구와 광주 광산구의 주민참여 활성화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은평구는 구청장이 문서 결재 시 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모든 관급공사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의무화 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를 적극 활용해왔다.
광산구도 ‘참여가 민주주의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자치공동체 주민회의, 생생도시 아카데미, 공익활동지원센터,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문화예술플랫폼 ‘엉뚱’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관련 안심센터 설치와 장기요양시설 확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마련 등과 관련해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회의를 주재한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주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참여라 할 수 있다”며 “지자체는 무엇을 위한 자치분권인가를 고민하고 무엇보다 주민행복을 위한 자치분권 실현에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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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중앙 지방 정책협의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