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대한민국은 사형집행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됩니다. 1997년 12월 30일 사형집행이 있은 후, 국제사회와 국내의 여론은 사형제도 폐지를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15대와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서명한 ‘사형제도폐지를위한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다.
참여연대는 18일 시작되는 62차 유엔총회에서는 최우선 안건으로 ‘사형제폐지를 위한 글로벌 모라토리엄(유예)결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이 통과 된다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종국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흐름에 동참하게 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고, 1977년 유엔총회 결의안(resolution 31/61 of 8 December 1977)에서 결의한 전 세계 사형제폐지라는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동양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마땅하고 시급합니다. 굳이 “인혁당사건” 같은 사법살인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법의 이름으로 빼앗는 사형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할 반인권ㆍ반문명적인 제도이다.
이에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종교, 시민, 인권 단체들의 이름으로, 오는 10월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에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을 열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음을 온 국민과 국제사회에 선포한다
18일 종교,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되는 12월 30일까지 “100일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사형제폐지를 위한 글로벌 모라토리엄(유예)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고, 100일 집중행동 계획을 발표한다.
<이후 일정>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D-100 카운트다운 시작 오는 21일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 / 각 단체 홈페이지 영상전시전 “생명 그 소중함” 오는 10월 9일 ~ 11일 오후 6시 ~ 10시 청계천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오는 10월 10일 오후 1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 세미나 “언론보도가 사형제도 여론에 미친 영향”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 강당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세계사형반대의 날 “City of Lights" 11월 30일(금) 저녁 8시 장소 추후결정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축하행사 오는 12월 30일 오전 10시 1분 서울광장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
<기자회견문>
사형폐지 집중행동 종교 ㆍ 인권 ㆍ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유엔 총회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 논의에 부쳐 -
2007년 9월18일 시작되는 62차 유엔총회에서는 최우선 안건으로 ‘사형제폐지를 위한 글로벌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이 통과 된다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흐름에 동참하는 중요한 이정표이자, 1977년 유엔이 “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가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확인하는 결의안(resolution 31/61 of 8 December 1977)을 통과 시킨 지 30년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2007년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31개국이 법적ㆍ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현재 25개국만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최근 르완다가 사형폐지 국가에 동참한 것을 비롯해 아시아 ㆍ 태평양 지역 역시 25개국이 법적 ㆍ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형존치국가이며, 현재 64명의 사형수가 복역 중이다.
2007년 12월이 되면, 대한민국은 사형집행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가 된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은 후, 국제사회와 국내의 여론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15대와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서명동의 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단체들은 한국정부가 이번 62차 유엔총회 중 ‘사형제폐지 글로벌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동의하여, 사형제 폐지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 오는 10월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에는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종교, 시민, 인권 단체들의 이름으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 선포식은 국내외 저명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형제도 폐지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국민들과 국제사회를 향해 대한민국이 사실상의 사형폐지 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된다는 것의 의미와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국민들과 공감하는 많은 일들을, 2007년 마지막 날까지 계속할 것이다.
17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라도,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생명과 인권을 사랑하는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호소한다.
-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사형폐지 글로벌 모라토리엄 결의안 채택에 적극 동참해야한다. -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 가 되는 것을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 - 유엔 사무총장에게 모라토리엄 결의안의 성과에 대해, 다음회기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 17대 국회는 회기 내에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살 권리를 확인하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사형폐지 집중 캠페인 종교 인권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