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부터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해 지자체 자치민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법령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민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자체는 재정여건과 환경이 제각기 달라 주민들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어떤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행안부는 시·도 자치민원 중 신청 건수가 많고 지역별로 유사한 민원 300여종을 중심으로 정보를 게시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시·군·구 등 기초 지자체의 자치민원으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훈명예수당’처럼 전국적으로 유사한 민원임에도 지자체별로 제출서류나 처리 기간이 다른 경우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도록 해 제출서류를 최대한 줄이는 등 처리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입양가정지원금 신청,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신청빈도가 높은 민원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자치분권시대에 발맞춰 지역 특색을 살린 자치민원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자치민원의 관리체계를 개선해 대민서비스 품질과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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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월부터 지자체 자치민원 정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