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16일월요일
                                                                                                     Home > 사회
  국회는 불법다단계 근절 개념부터 명확히 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07-09-20 19:08:46   프린터

부제목 : 다단계’의 범위를 축소하는 시도는 기존의 각종 불법영업에 대한 면죄부일 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다단계판매의 ‘단계적’ 개념을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지급의 단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20일 이처럼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판매 단계가 아닌 후원수당의 지급단계로 단순화함으로써 대형 방문판매회사들의 불법다단계 영업을 합법화하려는 국회의 시도를 규탄하며,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문판매법 개정안대로라면, 방문판매 업체들은 후원수당의 지급단계만 한 단계 변경하여 사실상 다단계판매를 하는 셈이 된다. 이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방문판매신고만 해 놓고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하여 행정감독과 소비자피해 보호 장치를 피해가는 문제를 묵과한 것이며, 판매단계가 2단계이면 이를 모두 다단계판매로 정의하기로 한 애초의 법개정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따라서 신방문판매에 대하여 면죄부를 부여해 주는 이번 방판법 개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동안 방문판매 시장에서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으로 영업을 하여 사실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원수당의 지급이 2단계인 것으로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방문판매회사의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따라서 수많은 영세기업들이 다단계판매업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의 영업을 해왔고, 이로 인해 끊임없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그럼에도 민생을 보호해야할 국회에서 불법 다단계를 근절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판단 기준을 흐리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신방문판매에 대하여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해 주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애초의 법개정 논의대로 다단계판매시장의 불법영업 퇴출을 위해 현실적인 법 개정 논의를 진행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보다 엄격한 잣대로 불법 영업을 근절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00 네티즌 선거운동 자유 확대 선거법 외면 이정근 기자 2007-07-02
1499 경찰청 차세대 유선통합망 구축한다 김형근 기자 2007-07-02
1498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정승로 기자 2007-07-02
1497 수사지연 사건은폐 경찰 엄중 처벌해야 정승로 기자 2007-06-29
1496 검찰의 의료계 로비의혹 수사 결과 발표 이정근 기자 2007-06-28
1495 국민 61%, 시사저널 사태 잘 몰라 정승로 기자 2007-06-28
1494 法院은 自由대한민국을 사수하라! 이정근 기자 2007-06-28
1493 남대문경찰서장 전 장희곤 사전 영장 청구 정승로 기자 2007-06-27
1492 전국부도임대아파트공동대책회 기자회견 허철호 기자 2007-06-27
1491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통과 저지 이정근 기자 2007-06-26
1490 한미FTA저지 범국본 지도부 대한 탄압 중단하라 정승로 기자 2007-06-25
1489 제5회 인터폴 IT범죄수사 교관 Workshop 개최 김형근 기자 2007-06-25
1488 남해 고속도로 졸음운전 대형사고 이어 질번 기동취재 김석쇠 기자 2007-06-24
1487 김승연 회장 징역 2년 구형 김형근 기자 2007-06-22
1486 네티즌의 후보 지지 반대글 금지  참정권 침해 이정근 기자 2007-06-22
1485 이건희 회장 기소유보 규탄기자회견 열어 이정근 기자 2007-06-21
1484 서울대 내신 축소안 찬성, 42.3% 김형근 기자 2007-06-21
1483 입시혼란 부추기며 정치공세하나 이정근 기자 2007-06-20
1482 자연과 맞바꾸는 국제음악영화제 박종철 기자 2007-06-20
1481 누구를 위한 생태다리인가? 정승로 기자 2007-06-20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