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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3개 기관 대상 개인정보 암호화․파기 여부 등 중점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일 수입자동차 판매, 식품 제조 판매, 패션, 유통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구매고객이나 누리집·쇼핑몰 회원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수입자동차, 식품, 패션, 유통 분야의 기업 중, 과거 현장점검 여부, 온라인 사전점검, 매출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개 기관이 선정했다.
이번 현장점검 시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통제 및 접속기록 보관과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및 업무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제한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방법과 절차는, 우선 점검대상 기관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다.
이후,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과 정도, 위반횟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하여 개선권고, 과태료 과징금 부과, 조치결과 공표 등 엄정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 물류 분야에 대해 2017년 이후 47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3개 기업에서 총 40건의 법 위반사항(위반율 70.2%, 평균 1.2건)을 확인한 바 있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산업 물류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특별히 점검 대상 기관뿐 아니라 관련 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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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식품 패션 유통분야 개인정보 보호실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