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개최했다.
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정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한다.
이날 회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2018년 연차보고서와 독도 기본계획에 따른 2018년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2018년 시행계획 중 주요사업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독도 이용 교통인프라 추진 계획과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첫 번째 심의안건 2018년 연차보고서는 법률에 따라 정부가 독도 관련 시책에 대해 매년 작성하는 백서형태의 보고서다.
한편, 시행계획 중 주요사업인 독도 이용 교통인프라 추진 계획과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 관리 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의 상세보고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서지역 이동권 확보와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울릉도에 소형공항(50인승 항공기 취항) 건설, 울릉도 일주도로 신설 및 시설 보수를 추진 중이다.
현재 울릉도는 내륙에서 선박으로 2.5-3.5시간이 소요되고 잦은 결항으로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울릉공항건설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이에, 2015년 11월 울릉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17년 기본설계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총사업비 협의 등 관계부처 협의와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 사업 착공, 2022년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섬주민 및 관광객의 통행편의와 안전을 위해 울릉도일주도로의 미개통구간을 신설하고, 기존도로의 급경사·급커브 등 시설기준 미달구간을 개선하고 있는데 신설구간은 올해, 시설개량구간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독도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을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용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독도 보존과 관리를 위해 생태환경모니터링, 독도 고유식생 유지를 위해 귀화종?외래종 조사 및 제거, 육상부 해안 쓰레기 제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훼손된 통행로 등 위험구간 조사?정비를 통해 독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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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제9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 주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