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부산, 광주, 대전, 청주, 안산, 창원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문을 열고 출범했다. 청소년 범죄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거칠어 지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 곳은 부적응학생 등 위기청소년과 기소유예 대상자 등 비행초기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비행예방교육을 맡게 된다. 인성·환경 조사 등을 통해 비행원인을 진단하고,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지도,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함양, 보호처분 대상자의 보호자도 교육한다.
특히 안산센터는 대안교육 총괄센터, 대전센터는 법교육 총괄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청소년비행예방과 관련한 연구·개발, 법교육 관련 연구·프로그램 개발 등을 맡는다.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수도권 지역의 위기청소년과 비행초기단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유형별 전문교육과 체험활동 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 중심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다.
교육대상은 중·고등학교장이 의뢰한 징계학생, 복교전 학생, 검찰에서 특별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소년, 법원에서 대안교육이수명령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 보호관찰소 수강명령대상 청소년 등이다.
최근 청소년인구와 소년범죄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학교폭력 중 초등학생의 피해비율과 여학생의 가해비율이 증가하는 등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국가의 조기개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현황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응해 소년사법체계를 처벌·사후교육 중심에서 선도 ·예방 중심으로 선회하기 위해 소년법 및 소년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일 안산센터 개청에 이어 16일에는 부산·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오는22일에는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오는 26일에는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그리고 11월 중에는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각각 개청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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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비행예방센터, 낙인없이 교육으로 이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