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운데 정신장애인만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
김춘희의원은 29일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규정은 보호의무자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진단만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시킴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제도는 건강보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받을 권리와 부당한 차별대우를 야기한다.
해명내용
1.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장애인 복지시설은 신체장애를 중심으로 준비된 시설로서 정신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측면에 한계가 있다.
정신보건법에 의해 전문인력이 있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등을 이용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음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지난 6월 30일 현재 17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인원 6,948명과 입소인원은 95개 시설에 2,739명 등 총 9,687명에 대하여 자립능력배양을 위한 사회복귀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환자와 가족들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 중 거주시설, 재활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2. “보호의무자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진단만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시킴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
병에 대한 자각이 없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그 가족들의 안전을 위한 조항으로 선진국에서도 운영하는 제도이다.
가족에 의한 입원은 가족유대가 깊은 우리나라 문화와 가정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역정신건강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현상이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율(‘07.6월) : 86.8%(가족 76.3%, 시군구청장 10.5%)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나, 보호의무자의 악용 소지 등 인권침해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신보건법 개정안 법안심의 시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인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안에 반영(’07.9.18, 1차 심의)
3.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제도가 건강보험의 절반수준”이라는 주장
정신과 진료는 투약 등 진료가 비교적 정형화 되어 있어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03, ’04년에 인상하였으나, 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사립진료기관 입원 진료일당 진료비의 경우 건강보험 대비 입원일당 진료비는 53.7%, 외래 일당진료비는 69.8%수준임(‘06년 기준)
4.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받을 권리와 부당한 차별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개선을 위해 관련 학회 및 단체, 유관기관으로 T/F를 구성지난 10월4일 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진료를 담보할 수 있도록 수가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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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회 정신질환자 진정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