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1일 전국 62개 검찰청에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 분석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지난 3월 13일 각 검찰청에서 반기별로 6개월마다 인권보호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 8월 6일 각계 인권전문가 3인으로 ‘검찰인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를, 위원은 前 남부지청 차장검사 조균석 변호사와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검찰인권평가위원회에서는 그 후 전국 각 검찰청의 올상반기 인권보호 상황을 체계적으로 평가 분석하여 이번에 그 결과를 공개하고. 법무부는 검찰인권평가위원회의 평가분석결과에 따라 1일 인권보호우수검찰청 4개청을 기관 표창키로했다.
인권보호최우수 검찰청으로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을 우수검찰청으로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등 3개 청을 각각 선정하여 표창한다.
이번 발표는 최초로 검찰의 인권보호실태를 전반적 체계적으로 평가·분석하여 이를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권보호 우수검찰청을 포상한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앞으로 업무 검찰의 인권보호노력이 관련지침이나 규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업무수행 현장에서의 인권보호 수준을 확실히 제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성진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신뢰받는 검찰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권보호강화와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인권존중의 수사관행 정착을 위하여 검찰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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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청 인권보호 결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