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8일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불필요한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설 태스크포스(TF)팀 형태로 운영하고, 지자체, 지역·국책 연구기관, 관계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그간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지역이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계획협약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간 자율적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자산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역간 연계·협력 계획의 수립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계획, 금융, 관광,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이 발굴한 사업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지원단도 이러한 취지에서 구성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지역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로 균형발전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부 지원단은 그 동안 취약했던 인프라, 지역계획 및 개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균형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역량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여러 가지 정책 간의 조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원단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여 국토부의 지원 역량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지원센터는 균형발전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혁신도시, 계획협약 등 국토부 균형발전 시책과 관련한 조사·연구 컨설팅 위탁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는 센터를 통해 지역 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여러 전문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지정한다.
지원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2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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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균형발전 지원체계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