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검찰 수뇌부가 떨어뜨린 명예, 소신있는 검사들의 수사로 회복해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2일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은 진술한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검사 3명을 공개했다.

사제단이 공개한 3명은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종백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국가청렴위원장),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으로 검찰의 전, 현직 핵심들이다.

김 전 법무팀장이 진술하고 사제단이 공개한 명단에 대해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첫째, 삼성그룹은 금품로비 대상자들과 제공한 금품내역 등을 스스로 공개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

오늘 사제단이 공개한 이들은 삼성그룹 전략기획실(구 구조조정본부)에서 로비를 시도한 대상자들이다. 이미 삼성그룹도 문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한 ‘회장 지시사항’이라는 자료에서, 정치인은 물론이거니와 판사와 검사들에 대한 금품로비를 시도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삼성은 사실무근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금품로비 대상자들과 금품내역 등을 공개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금품로비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을 제외하고 공정하면서도 수사의지가 투철한 검사들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라.

그동안 우리는 삼성그룹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공정하면서도 수사의지가 충만한 검사들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려보내고 특수부나 금융조세조사부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전망되어 검찰 수뇌부의 수사의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대검 중수부장과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가 금품로비 대상자였음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품로비 대상자로 지목된 이상, 이들은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 어떤 형식으로든 관여해서는 안 될 것이며, 검찰이 삼성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독립저이고 공정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셋째,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임 내정자가 금품로비를 받는 대상자로 지목된 이상, 그가 실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우선이다. 임 내정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어 혐의가 해소되기 전에는 검찰총장에 임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 수뇌부가 재벌의 로비대상자가 되어 그 독립성과 위상이 의심받고 있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검찰 수뇌부가 도덕성과 독립성을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뜻있고 소신있는 검사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일부 부도덕한 검찰 수뇌부가 떨어뜨린 검찰의 명예는 뜻있고 소신있는 검사들의 적극적인 수사만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