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분뇨 불법배출 외국적 선박 등 555건 의법 조치
해양경찰청(청장 권동옥)은 19일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2주간에 걸쳐 3개 지방청 및 13개 해양경찰서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오염유형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전국 동시에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오염물질을 해양에 불법 배출하는 행위 및 고질적, 잠재적 해양오염요소를 발굴하여 기획단속을 펼쳐 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근절시까지 단속한다는 해양경찰의 의지에 따라 음성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 적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단속했다.
항내에서 오염물질인 분뇨 등 폐기물을 불법배출한 외국적 선박 등 59건을 단속하여 형사처벌하고, 환경관련법 위반사범 64건은 입건하여 의법조치 하였으며, 경미한 행정질서위반 432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여 예방우선의 해양환경행정에 주력했다.
특히 기획테마단속으로 추진한 단속사례를 보면, 포항 항내에 분뇨를 배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단속전담반을 편성, 후진국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정밀추적검사 결과 LONG XUYEN(화물선, 5,470톤, 베트남 국적)호 등 외국적 선박 6척이 분뇨처리장치를 통하지 않고 분뇨 약 11,267리터를 불법 해양배출한 선박을 적발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여 벌금 6,600만원을 징수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해양관련종사자에게 계도위주의 해양오염 방지정책을 적극 펼쳐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선박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하여 선사 및 선원들이 스스로 해양오염 발생원을 점검하여 방지하는등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을 보전을 유도하는 한편, 불법오염물질 배출행위나 상습적, 고의적 해양환경 저해사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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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