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당초 약속한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 인력증원분 582명을 20일 국무회의 의결 했다.
앞으로는 신규 인력증원은 억제하고, 상시적 전문적 진단을 통해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이양 공사화 및 감축분야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늘 국무회의의 국가공무원 증원은 직제개정으로 늘어난 인력은 총 582명으로
기관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263명, 법률 제 개정으로 변경된 제도 시행 필요인력 284명 및 현안 해결을 위한 35명 등으로 구성했다.
증원인력은 지난해 예산편성시 기 배정된 인력 320명과 올 들어 발생한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인력 262명이다.
올 신규 인력(262명) 제2통합전산센터 개설 29명,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정 67명, 형사소송법 개정 98명, 통계혁신 인프라 구축 63명 등이다.
개편내역 <기관 시설 설치 총 5개 부처 263명〉
경찰청의 ｢인천삼산경찰서｣ 및 ｢제주서부경찰서｣ 신설에 따른 인력 114명 정보통신부의 ｢제2정부통합전산센터(광주)｣ 설치 및 신도시지역 ｢우체국｣ 신설에 따른 인력 115명 등이다.
<법률 제개정 총 6개 부처 284명〉
해양수산부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항만주변지역 개발 등의 24명이다
행정자치부의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대통령기록관｣ 신설에 따른 인력 67명이다.
검찰청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원활한 수행과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 강화를 위한 인력 98명 등이다.
<FTA 등 현안 해결 : 총 6개 부처 35명〉
농림부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보완대책 마련 및 수입 쇠고기 검역 강화를 위한 인력 24명이다.
여성가족부의 국제결혼 급증에 따른 가족지원 확대 인력 7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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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력증원 582명 국무회의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