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혈세지원은 신중하게 해야 하고, 회비로 운영되는 봉사 자생단체 돼야
관변사회단체 지원이나 무상제공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병기<칼럼니스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회관변사회단체에 매년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이나 보급이 상당하다고 본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 횡령이나 배임행위가 적지 않고 내부 불란이 멈출 날이 없다. 이렇게 주민들의 혈세가 철저한 원칙이나 투명한 관리 없이 낭비되는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의 재발대책강구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단체지원금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와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고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가업도 생산성 없이 적자를 내고 있는 부실공기업이나 공적자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기업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새는 혈세가 전국단위로는 수백억 원이 넘는다. 일부 단체는 주민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주민혈세인 예산지원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쌈짓돈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다.
이같이 일부 정부산하 단체나 관변단체에서 주민들의 혈세를 무차별적으로 낭비하고 있다. 이제는 관의 지원에 의한 재정으로 움직이는 민·관변 단체가 아닌 스스로의 회비로 움직이는 자율적인 임의단체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심지어는 지원금을 사적인 용돈이나 쌈짓돈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사회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 심지어는 사적이나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어 현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사후관리가 요망되고 있다고 본다.
불필요한 단체는 해체되거나 정리돼야 한다. 이들 민간 혹은 관변사회단체는 행정기관이나 의회를 상대로 자신의 임의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각종 로비를 벌리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사와 각종 명목을 가지고 자신의 단체 회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접근해 한해에 수십억원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봉사나 국가에 봉사한다는 명분으로 손쉽게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타내거나 받지 못하게 엄격한 규정을 두고 관리하고 선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관행처럼 민·관변단체의 임의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많은 주민들은 반문하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변단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나 선출직이라는 것 때문에 표심을 의식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관변사회단체는 감투싸움과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도 제대로 환인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과감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민·관변사회단체를 줄이고 지원되는 임의보조금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삭감해야 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해야만 한다. 만일 잘못 지원되거나 집행된 경우에는 반드시 추징하거나 반화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주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예산이 임자 없는 눈먼 돈이나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인 냥 잘못된 인식이 바로 잡혀지고 바로 인식하고 제대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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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사회단체 지원혈세 낭비인식 바로잡길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