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법무부는 9일 출소자의 재복역률을 낮추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용환경을 개선하는 교정시설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 재복역률(출소 후 3년 이내 금고이상 실형을 받고 다시 수용되는 비율) 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26.6%로 일본 31.6%(2018년), 호주 39%(2014년) 등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나 과밀수용이 지속된 최근 5년 간 증가 추세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2011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58조에 달함(국민 1인당 환산 시 약 310만원 상당)이다.
법무부는 속초교도소 신설, 대구교도소 확대이전 등에 따른 필요한 인력 300여 명을 충원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인력충원은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확인된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됐다.
그동안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수용자 인권침해 및 폭력성 증가를 야기하고 재범방지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인력충원을 계기로 이러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력 충원 및 수용동 증축으로 현대화가 진행된 광주교도소 등 7개 기관의 경우 수용인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율위반으로 인한 징벌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교정환경 개선이 범죄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용인원 징벌건수 증감 현황(2016년) 9,216명 2,180건 - (2017년) 9,597명 2,024건(수용인원은 4.1% 증가하였으나, 징벌건수는 7.2% 감소)했다.
법무부는 인력충원 정부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2020년 신설예정인 속초교도소 개청 및 대용감방 인수 등을 위해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속초교도소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처음으로 신설되는 시설로 계획대로 정상운영 되면 전국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정시설 입소 전 수용자에 대한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속초·영동·거창·남원경찰서 대용감방(유치장)의 미결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데 필요한 인력도 충원할 예정이다.
2000년 이후 대용감방 인수 현황 여주경찰서 등 12개(신축인수10, 인근기관 인수2)이다.
법무부장관은 “격무로 인해 교정공무원 사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력충원은 단비와 같은 소식이며, 부족한 현장 인력이 지속적으로 충원되어 교정공무원들이 교정교화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교정공무원 사망 증가 현황 (2017년) 14명(자살4명) - (2018년) 21명(자살8명) (전년대비 사망인원은 50%, 자살인원은 100% 증가)했다.
법무부는 인력충원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며, 앞으로 교정환경 현대화를 통한 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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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위한 범정부적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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